전자쇼핑몰 구축..정통부 업무보고 '사이버코리아 21' 내용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이버코리아21''은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한 새로운 사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오는 2002년까지 10조2천억원을 들여 싼 요금으로
가정에 1.5-2Mbps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제공.

<>운영 시스템 글로벌화=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교환기능(MPLS)을 갖춘
초고속교환기(ATM)망 구축.

내년부터 모든 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1조원을 투자, 인터넷으로
국가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보화확산=2002년까지 전국 8천개 초.중.고교에 위성안테나를 무상
보급, 위성인터넷서비스 제공.

또 2천5백만명에게 컴퓨터교육을 하고 민간을 통해 17조6천억원을 투입,
1천5백만대의 PC 보급.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는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고 통신판매 표시광고 공정거래지침, 지적자산 평가제도등을 신설.

<> 국가 생산성 향상

<>행정업무 정보화=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DI(전자문서교환)를 시행하고 전공무원에 전자메일 ID를 보급.

2002년까지 지하철 우체국 동사무소등에 각종 민원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설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해 출생.결혼.이사.졸업등을 통합
처리하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기업 생산성 향상=2001년까지 모든 정부 조달업무에 EDI 적용.

2002년까지 자동차 전자등 주요 8개 업종별로 대기업과 부품공용업체간
광속상거래(CALS)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개발, 2천개 중견기업에 보급.

이를 위해 2조 1천5백50억원(민간 1조3천9백50억원 포함) 지원.

2001년까지 금융기관이 수표 어음 지로장표등 수납업무를 모두 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전자경매 도입.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까지 6백억원을 들여 무역 기업
산업 특허등 분야별및 업종별로 산업정보 데이타베이스 개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종합 물류정보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조기 구축하고 2002년까지 무역 금융등 관련망과 연계.

<>개인 정보화 강화=2002년까지 동영상 교재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 학습시간의 25% 이상을 멀티미디어 교육으로 진행토록 한다.

사이버대학 사이버연수원 사이버학원등 다양한 원격교육을 통한 가정및
직장내 학습기회를 확대해 평생 학습체제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전자공간에 정보가 창출.육성되는 정보시장을
조성하는등 제2의 국토를 개척,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세계 수억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문 전자쇼핑몰을 구축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등의 수출 촉진.

전자지불 외국과의 상호인증등 기술적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을 벌이고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환불 교환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과 무조건적 철회권등 도입.

<>정보제공업(IP)및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서울등의 SW밀집지역을
SW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네트워크로 연결, 24시간내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6천7백여억원투입.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미래 유망직종인 인터넷 정보검색사, PC정비사,
홈페이지제작사, 웹마스터등 민간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유사시험 통.폐합.

<>정보통신 기기및 장비산업 활성화=2002년까지 반전자교환기 8백만회선을
전전자교환기(TDX)로 교체하고 2백만 회선이상을 새로 증설.

올해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통한 인터넷 상시접속(AO/DI)기능을 개발,
상용화하여 통신속도를 1백28Kbps로 현재보다 4배 높인다.

내년까지 기존 전화모뎀을 이용할 때보다 통신속도가 45배 빠른 1.5Mbps급
디지털가입자회선(ADSL)용 칩을 개발하고 2001년까지 14.4Mbps급 광통신망을
구축, 상용화.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장비와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단말기등 1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

6천2백여억원을 들여 2001년부터 디지털TV 방송 시작.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