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농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
의 부조리와 비능률을 철저히 가려내 전면 척결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농협 수협 축협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등 특혜성 조치를 없애고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대통령은 농협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농민과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해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온힘을 기울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조리 척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농협의 부조리에 대해선 정부 책임하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농협이 금융기관 역할
을 하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적 문제도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들에서도 문제가
누적돼 왔는데 그동안 이런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선 문제가 얼마나 심각
하겠느냐"고 말해 감사대상 제외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금감위는 농.수.축협에 대한 이자소득세 경감 등 각종 특혜성 조치
들을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농.수.축협법을 바꿔 오는 4월부터 감독및 검사권을 금감위
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농.수.축협법은 은행법상의 자기자본유지 대손충당금적립 재무제표
공고 등의 건전성 핵심사항을 신용사업부문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여러 활동이 유리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에 대해 검사 감독 제재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농.수.축협외에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감독 검사권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