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재경, 행정자치, 산업자원 등 모두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5백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중 금융기관
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 2백50억달러에 달하고 해외차입금도
1백15억달러"라며 "외환보유고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근식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기금에
1조4천여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올해에도 3조1천여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내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다소 늦추고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위에서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한국중공업이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
에게 100%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인수 후보는 결국 현대와 삼성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이들 업체가 팔았던 설비를 다시 사들이는 이상한 거래가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발전설비 제작사업만 한중에 넘기고
수주권은 확보할 수 있게 된데 반해 삼성중공업은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사업
일체를 한국중공업에 이양하게 됐다"며 "이는 빅딜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한국중공업 민영화 협상에서
현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과 재협상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윤영석 한중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사업을 인수한 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현대에 주기로 했던 주식 20%는 경영권이 없는 우선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윤 사장은 "현대에 대한 주식지분 제공은 한중의 자금부담을 피하고 경영권
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특혜시비를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대의 발전설비사업 인수는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한 자산평가를 거쳐
내달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외교위에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장기수 국군포로 맞교환''과 관련,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맞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