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종합심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OECD에 가입한후 처음으로 25일부터
한국의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실태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OECD는 21일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이동 자유화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등에 관한 한국의 이행 상황
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신규 가입국들에 대해 가입후 2년이내에 분야별 자유화
약속 이행상황을 검토하기로 한 당초 일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96년 12월 OECD에 가입한 이후 작년 11월엔 보험위원회,12월엔
금융시장위원회에서 각각 보험정책과 금융시장정책을 심사받았다.

이들 위원회는 관련분야에서 한국이 가입 당시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OECD 한국 대표부측은 "정부가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 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입 당시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