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TV대화"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기회복
과 실업대책에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이 지난 1년동안 아쉬웠던 점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점
<>실업난 심화 <>노사관계 불안 등을 꼽은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회생의 해법은 무엇보다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이다.

대기업엔 빅딜등 구조조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하고 근로자들에겐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득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외환위기를 탈출했다고 샴페인을 성급히 터뜨리기보다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인내해 경제회생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한 것이다.

<> 경제회생 앞당긴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외환위기 극복에 이어 금년엔
실물경제를 되살리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 초점은 일부 업종에서 불고 있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경제전체로 확산
시키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초반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한자릿 수로 내리고 부동산담보 대출관행도
신용대출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를 보다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김 대통령이 "건전한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여유있는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써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

지난해말 내놓은 소비자금융 확대방안과 같이 건전한 소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 구조개혁 완결한다 =지난 한햇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틀을 짠데 이어
금년은 "구조개혁 완결의 해"로 삼겠다는게 김 대통령의 구상이다.

올해도 구조개혁은 쉼없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김 대통령이 "경기를 일거에 회복시키려 한다면 구조개혁이 안된다"며
"경기회생과 구조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힌 데서도 알수 있다.

김 대통령은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금년중 반드시
완수해 튼튼한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실업난도 해소된다고 역설했다.

5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해소와 부채비율 축소는 물론 계열사 정리등 국민과
약속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는 "빅딜"도 후퇴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정리해고는 법대로 =노사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정리해고는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살고 1백% 실업을 막을 수 있다"
는 말이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
하고 나선 마당에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해고는 법에 보장된 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같이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당부하면서 "나중에 결실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은 실업대책을 보강하고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의 경우 "최소한 먹고 입고 병들어 치료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벤처기업 3차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외자유치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눈에
띈다.

김 대통령은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면 식민지가 아니라 경제선진국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외 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1백50억달러 유치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김 대통령은 농어촌 부채탕감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또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