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여주되 부정을
저질렀을 땐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무비리 척결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일반공무원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금년중 제정할 세무공무원
법에 그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
이지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는 급여를 차등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대신 부정을
저지를 경우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다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
이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도 마련해 세무공무원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