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12일 경제위기 및 환란을 초래한 관계기관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경제위기의 원인 ]

<> 구조적 원인

<>관치경제와 정경유착=민간부문의 정부의존이 심화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한데다 공기업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심화돼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됨.

<>기업.금융기관의 부실화=대기업들은 외형성장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지속, 재무구조를 악화시킴.

관치금융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이 급격히 증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이 크게 악화됐음.

<>국제수지의 적자증대=90년대 들어 고성장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채가 급증했음.

<>외채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90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수지 누적적자가
4백68억달러에 달하는데도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외국자본을 차입을 통해 조달, 외채가 증가함.

<> 정책 실패

<>잘못된 환율의 유지=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백37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환율절하를 억제하는 등
환율관리에 실패했음.

<>무모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의 소진=97년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됐으나
환율방어를 위해 현물환 및 선물환시장에 개입함.

97년 11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무려 1백84억달러를 소진, 가용외환보유고가
12월18일에는 39억달러로 급감함.

<>금융감독의 소홀=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완화하거나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

<>종금사 인허가 남발 및 감독소홀=종금사가 난립, 부실 및 파산의 원인이
됐고 97년 초부터 일부 종금사는 외화차입 및 상환불능 상태로 빠짐.

<>너무 빠른 대외개방 정책=96년 당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성급히 추진,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이 급증했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증가, 과소비 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남.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정부가 대규모 사업투자에 대한 장기수급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했음.

기아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전환 방침 발표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음.

개인휴대통신(PCS)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중복.과잉 투자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됐음.

<>뒤늦은 위기 인식과 정책의 실기=금융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했으며 기아사태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위기대처 능력도 미흡했음.

김 전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11월10일 이었고 이마저도
홍재형 전경제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음.

<>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원천 봉쇄했음.

재경원 국제금융 담당국을 축소하는등 정부조직 개편이 불합리했음.

금융감독 권한이 재경원, 한은, 은감원 등으로 분산돼 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

[ 경제위기의 책임 ]

<> 정부의 책임 =정부는 97년들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경보체제가 없었고 위기관리에 실패했음.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의 부재, 만성적 경상수지적자 방치 및 환율정책의
실패, 외채관리의 실패, 관치금융의 지속, 금융감독의 소홀,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 방치 등의 정책적 오류를 저질렀음.

<> 기업의 책임 =차입에 의존한 사세확장 등 외형확대위주의 차입경영을
지속했고 경영투명성도 미흡했음.

<> 금융기관의 책임 =편중여신에 따른 위험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수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외형성장을 추구했음.

<> 정치권의 책임 =정경유착을 초래했고 특정지역 대형산업 투자 등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했음.

기아사태 처리지연 조장, 노동법 개정의 당리당략적 추진, 금융개혁입법의
무산 등 대외신인도 추락의 계기를 제공함.

<> 국민의 책임 =90년에서 96년까지 무별하게 임금인상을 요구,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고 과소비 등으로 외화를 낭비함.

< 김남국 기자 nkkim@ >

<>구조적 원인 -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 기업의 부실화
- 금융기관 부실화
- 국제수지적자 증대
- 외채증대와 관리부실
- 외부적 원인 작용(아시아지역 유동성부족)

<>정책의 실패 - 환율방어위한 외환보유고 소진
- 금융감독의 소홀
- 종금사 인허가 남발
- 너무 빠른 대외개방
- 산업수출정책의 잘못
-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실기

<>국정운영시스템 결함 -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결함
- 정부조직구조의 문제

=> 환란 등 경제위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