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가 일단락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차입
을 하지않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외화차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4월부터 기업의 만기 1년미만짜리 단기해외차입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
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덕구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은행단(FBG)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차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8일 만기가 되는 1차 만기연장 도래분
은 금융기관들이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관은 또 4월부터 예정대로 외환거래 자유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다.

이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비상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고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차관은 "외환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금리정책과 환
율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