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박기석(시공테크사장)
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재선임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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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을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76회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의료계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임 당선인은 정권마다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 붙였다며 의사들을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강행한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해 매 정권마다 마녀사냥하듯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며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 그는 "(의사들이)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동안 오직 14만 의사 회원을 위해 처참한 상태의 한국의료를 목숨바쳐 다시 살려보겠다"고 했다.의료계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31대 의장에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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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한 30대, 현직 검사였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5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을 당시 A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고,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보고 받고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올해 들어 발생한 현직 검사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B 검사가 새벽에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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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 사기도 최고 15년"…'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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