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빠르면 이달안에 1조원이상
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아 투
입규모와 시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업및 개인대출 등에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대신 갚
아줘야하는 채무가 총2조2천억원에 달한다.

속속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부도난 회사채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4조원 규
모의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말에도 성업공사를 통해 3조원의 미회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생명보험및 손해보험사에 줘야하는 소액
보증보험금을 후순위대출로 전환하고 자동차회사들의 할부보증보험금도 지
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이뤄지
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 부실 심화의 주된 요인인 회사채 지급보증이
나 할부보증 등 금융관련 보증상품 판매를 점차적으로 못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이행보증 신원보증에 주력하면서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한 뒤
보증시장을 다른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친 회사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