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TV광고 내년 허용 .. 국무회의 의결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연령이 17세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화교협회 등 각종 외국인단체들에 대한 등록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검사정원법시행령"을 고쳐 올해 70명의 검사를 증원해
서울고검 등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의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연 간판의 광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의 범위를 3.5평방m
에서 5평방m로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지난해말 한.미간에 타결된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안을
의결, 1억4천1백20만달러와 2천5백75억원을 각각 올해 한국측 분담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과 2001년도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질국민총생산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현물지원 방식으로 부담하는 물자
보금품 장비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림법시행령"을 고쳐 전용허가를 받은 산림의 타용도 사용제한
기간을 5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재수출용으로 수입,
반입돼 인공사육중인 곰 가운데 노화된 곰은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의약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생수의 TV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변질된 5개 규제개혁 관련법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에 다시 제출돼 재개정될 법안은 먹는물 관리법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건축법, 철도소운송법 등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