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이 실시한 근로자 정리해고 10건 중4건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8일 "노동위원회 업무 분석및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리해고 구제접수분이 총 5백22건으로 전년의 65건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판정을 내린 2백33건 가운데 38.2%인 89건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로
61.8%인 1백44건에 대해서는 정당 해고로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취하 또는 다음 판정기간으로 이월시켰다.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정리해고 판정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4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갖춰지지 않아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체들은 대체로 정당해고 판정을 받는 반면 중소업체들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