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추가공사시 입증서류 하도급업체에 줘야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 추가공사의 물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서류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대금의 6~14%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도급 추가공
사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자들도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자료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단체를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계
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중 상당수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급지
급 문제"라며 "관련 서류를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엄
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