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천수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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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지점장 장인상=3일 오후8시 캐나다 토론토 발인 5일 오전 캐나다
(905)812-797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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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학교수회는 "현행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라며 "현재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통령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고 국무회의 다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학교수회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정당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 5·18 당시처럼 기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법학교수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탱크까지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장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직권남용죄 법리에도 해당한다"며 "이번 사안은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학교수회는 "계엄 선포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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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꼭 해요"…한가인 '꿀피부' 비결 알고 보니
배우 한가인이 피부 미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한가인은 지난 2일 공개된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해 이지혜, 이현이와 함께 미용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이지혜는 "필러, 보톡스를 맞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현이는 "이를 너무 갈아서 치과에서 보톡스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가인은 "맞아본 적 없다"고 했다.한가인과 이현이는 피부 레이저 시술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현이는 "매년 써마지 시술을 한다"고 말했다. 한가인도 "레이저 해 봤다. 덴서티 두 번 해 봤다"고 털어놨다. 이지혜가 "나도 덴서티 해 봤다"고 말하자, 한가인은 "덴서티가 좋더라"라고 귀띔했다.세 사람은 '레이저 미인'으로 대동단결했다. 한가인은 "레이저는 해야 한다. 보약이라고 한다"며 "보약 먹듯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혜는 "이제 조금 친해진 것 같다"며 "필러에서 거리감이 많이 생겼었다. 너네는 왜 필러는 안 맞냐. 웃긴 애들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덴서티는 배우 이영애가 모델로 활동하는 고주파(RF) 미용 의료기기다. 제이시스메디칼 설명에 따르면 덴서티는 6.78MHz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하는 장비로 단극성 고주파 모노폴라, 양극성 고주파 바이폴라의 두 종류의 고주파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목표한 에너지 수치에 맞추기 위해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여 에너지를 보정하는 임피던스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한다. 또한 가스 분사 방식으로 쿨링하여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김예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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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각자 '내란 혐의' 수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별도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검·경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모양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날 개혁신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죄로도 함께 고발했는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면 내란 혐의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 전했다.경찰도 수사에 뛰어들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에 대해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도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노총 등도 내란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맡겼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