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보 전제 '한일어협' 체결

일본 국회가 지난해 12월 한.일 어업협정을 비준하면서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어민들의 조업을 일부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
안을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일본측이 한국의 저자망 등 일부 어업방식을 수용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일로 예정된 어업협정 실무협상의 전망을 어둡
게 하고 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일본 국회가 지난해 어업협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어업자원 보호상 해로운 어법이나 분쟁이 되는 어업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해 동의해 주었다"며 "우리
측도 이같은 일본의 동향을 파악했었지만 일본 국내의 문제로 판단,
국회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건부 동의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게 저자망 및 장어
통발 조업과 관련,한국이 전폭적으로 양보할 것을 전제로 어업협정을
비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향후 한.일 어업실무협상은 일본 국회의 양해가 없는 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협정이 사문화될
우려마저 있다.

실제로 일본측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수산당국자 회의에서
저자망 및 통발조업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협상이 결렬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