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로 경기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를 탈출한데
이어 금년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본격적으로 재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대거 초청해 격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목표는 1백50억달러(신고기준).

지난해 89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세계에서 20위 안팎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투자 순위를 3-4년
안에 10위 수준으로 올려 놓는다는 야심찬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고도기술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한정돼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업종을 지식기반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 왜 중요한가 =정부가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키로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야말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생산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은 주식투자
자금 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주식투자 자금 등은 증시가 좋을 때 들어왔다가 이익을 챙기면 언제든지
다시 빠져 나갈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직접투자 자금은 한국에 들어와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돈이다.

쉽게 빠져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전한
외화"다.

게다가 지분참여 형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금은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를 개선하고 첨단기술까지 이전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세계 10위가 목표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97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3억달러(투자기준).

국별 순위론 32위에 그친다.

아시아 국가만 따져도 인도네시아(53억5천만달러)나 말레이시아
(37억5천만달러) 등에 훨씬 못미치는 9위에 머물고 있다.

1백억달러를 유치한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된다.

정부는 이같은 한국의 위상을 향후 3-4년내에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여
놓겠다고 밝혔다.

김창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일단 올해 1백50억달러를 유치해 세계
20위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년중 금융 문화.관광 석유화학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SOC) 유통 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10개정도 선정해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들을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업종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제도적
여건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부턴 실질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

특히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기업은 다름아닌
"한국기업"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홍보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궁극적으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켜 놓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