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25일 이경식 전 한은총재, 홍재형 전 부총리,
윤진식 전 청와대조세금융비서관, 정규영 전 한은국제부장 등 4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외환위기를 전후한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추궁했다.

특위는 이날 이 전총재에 대한 신문에서 외환위기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무리한 환율방어 등 외환관리 실패 요인을 캐물었다.

이 전한은총재는 답변에서 "지난 97년 1.4분기에 근본적인 외환대책을
세우지 못해 외환위기가 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한보사태가 터진 지난 97년 1월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약하게나마
느꼈으며 같은해 8월 기아사태가 터졌을 때는 강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전총재는 이어 "S&P와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히 내렸을 때는
정말 어렵다는 판단을 했으며 IMF로 갈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은 97년
11월 3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총재는 "결국 97년 11월13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증인 신문과 답변 요지.

<> 한국은행의 외환위기 인지시점과 대응

-한은과 구 재경원은 96년과 97년에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무역적자를
보충했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자본수지를 통해 무역적자를 메꾸려 했던 것은 근본대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97년 1.4분기에 제대로 대처했으면 환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는가.

"97년 10월 하순 경제상황이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설령 6~7개월전에
대처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아사태 이후 97년 7월께부터 IMF와 협상을 시작했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당시 IMF와 협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외환보유고가 2백억달러 상당에 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다"

-이미 97년 10월 28일 외환시장이 마비됐는데 한은총재라면 적어도 이때에는
IMF로 가야겠다고 판단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 당시 외환거래가 중단된 것은 환율변동폭이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변동폭으로 환율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가 한도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동폭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변동폭을 푸는데 10일 이상이 걸리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느낀다"

-97년 11월 9일 대책회의에서 한은은 IMF로 가는게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재경원은 반대했다는데.

"당시 회의에서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어느정도 원화를 평가절하하면 그 선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도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재경원은 백업퍼실리티(예비유동성공여협약)등 IMF이외의 다른
방안을 우선 추진해보자고 했다.

이를 반대할 수는 없었다"

<> 한은의 환율정책 및 외환보유고 관리정책

-96년말 30억불이던 정부의 해외점포 예치금이 97년 3월말에 80억불로
늘어났다.

이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쓴 상태였는데 통계수치에는 이를 포함시켜
마치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것처럼 대외에 공표해 불신을 더욱 키웠다.

"외환보유고가 넉넉치 못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해외점포에 예탁했던 자금을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표했다면
문제가 커졌을 것이다"

-보통 현물시장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한은은 선물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고 이
금액도 마치 가용외환보유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 아니냐.

"당시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외환보유고 수치를 일반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97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에 무려 1백56억달러를 지원
했다.

또 금리도 자체조달 금리보다 0.3~1%까지 낮은 수준으로 지원해 외환보유고
를 소진시켰다.

"당시에 국가 부도가 날 뻔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
했다.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장 지원을 멈출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은 보고의 적절성

-11월 10일이나 12일께 김 전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은에서 그 이전에 외환위기 상황을 대통령에게 직보한 적이 있나.

"없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재경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11월 10일께가 돼서야 외환위기 상황을
알았다는 것은 비극이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재경원장관이나 한은총재, 경제수석이 말해야 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보좌를 잘 못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충분히 보좌하지 못했다.

다만 관례에 없이 한은 총재가 이런 상황을 보고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구제금융 신청전 재경원은 지원규모를 2백억달러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한은측이 3백억달러를 주장했나.

"3백억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백억달러는 적다고 생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