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에 투입돼 한.프랑스
양국이 일부 무기 또는 부품을 공동생산하게 된다.

또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방산기술 및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군사비밀보호
협정이 상반기중 체결돼 군사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천용택 국방장관과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19일 국방부에서
한.프랑스 국방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및 잠수함 사업에 프랑스가 참여하는 문제와
한국군수물자의 프랑스 수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천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산분야에서의 외국인 기업흡수합병(M&A)이 허용된
만큼 프랑스가 희망할 경우 우리 기업이 프랑스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생산과 수출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리샤르 장관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방산협력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프랑스측에서 참여를 원하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전투기 헬기 유도탄 등의 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일부 부품제작이
유력시된다.

양국 장관은 또 방산기술 및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비밀
보호협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맺기로 뜻을 같이 했다.

비밀보호협정은 군사 및 주요 기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빠르면 상반기중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샤르 장관은 한반도 위기시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군사 및 외교적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천 장관에게 편리한 시기에 프랑스를 방문해
줄것을 공식 요청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