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여권 갈등 증폭 .. 공론화 연기-강행 '2색'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공동 정권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나서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날 내각제 연기론을 피력해 자민련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18일엔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내각제의
공론화 시기는 늦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내각제 논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견해를 집대성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측은 내각제의 공론화는 김 대통령의 집권후반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내각제와 관련해
우리 당이 마땅히 밟아야 할 절차와 방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내각제 개헌 공론화 작업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청와대측의 "경제난 우선 해결" 주장에 대해
"내각제 합의 당시인 지난 97년11월에는 이미 캉드쉬 IMF 총재가 한국을
오가고 있었고 IMF 사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던 때"라며 "IMF는 내각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자민련은 19일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순수내각제를 골격으로 하고 의원
정수를 2백70명선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각제 헌법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민련이 마련한 헌법요강은 대통령과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막기위해 내각 출범후 1년 이내에는 불신임 결의를 금지
하고 있다.

한편 김 총리가 내각제 연기론에 대해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변인사들은 김 대통령과 두 차례의 독대를 통해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각제 문제로 김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각제가 이미 공론화된 이상 김 대통령이 먼저 "실타래"를 풀 것을 기대
하고 있는 것이 김 총리의 입장인 것 같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