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재경부서 책임회피" 호된 질책 .. 질의/답변

18일 열린 경제청문회 첫날 기관 보고와 질의.답변에서 특위 위원들은
재경부를 상대로 환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위원들은 외환위기가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도 정부가 환율.금리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환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민련 소속 위원들은 임창열 전경제부총리의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부총리를 감싸려는 국민회의 위원들과 미묘한 감정대립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부각된 주요 쟁점을 간추린다.

<> 환란은 왜 발생했나 =재경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경제구조 취약
<>개혁지연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보고가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보고서를 읽어보면 재경부의 잘못은 없고 외부
요인에 의해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재경부는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당시 경제팀이 "펀더멘털 튼튼론"을 제기하며 성장
물가 등 거시지표가 양호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실물부문에서 위기가 도래
했다며 "거시경제 불균형론"이 더욱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97년 11월중 외채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환란이 발생했다는
소위 "날벼락론"을 주장했지만 이미 기아사태 이후 외환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재식 위원장까지 나서 수출부진 현상이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결국 환란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타당했나 =재경부는 "97년 10월 하순부터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 선택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추진했다"며 당시 발표됐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난 96년 엔화가 30%이상 평가절하 됐을
때 원화는 9.6%만 절하됐고 97년에만 환율방어를 위해 2백60억달러들 쏟아
부었다"며 환율정책의 문제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홍콩의 경우 외환위기가 닥치자 콜금리를 무려 1백%로
인상했다"며 "우리는 아무런 금리정책도 취하지 않았는데 모든 대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규성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은 당시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이며 표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뉘앙스
를 준 것은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적절했나 =정부는 자본자유화가 부진
하고 감독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섣불리 OECD에 가입해 과소비 풍조를
조성하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줬는데도 "아쉬운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위원들도 아쉽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한목소리를
냈다.

<> 종금사 부실화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재경부는 종금사의 부실 원인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 종금사의 감독체계 다원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능력도 되지 않는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은 물론 사후감독도 부실 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 한보.기아사태 처리는 타당했나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97년
10월 기아에 대해 산업은행이 출자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한보 당진제철소에 1조원 이상의 건설비가 과다
투입됐다"며 "10여개 은행이 같은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한보에 대출해
줬는데 이는 정경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부총리 교체시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뤄졌나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임창열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 97년 11월19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
하기 전에 열린 비공식 경제장관 회의에서 IMF 구제금융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당시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열렸던 만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자"고 주장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