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회 IMF(국제통화기금) 환란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몇가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1백50억달러의 백업퍼실리티 추진과 재경원의 환율절하추진 등이다.

상당부분은 한국경제신문의 시리즈 "실록 외환대란"및 책자 "이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 백업퍼실리티 =차입자의 지급능력을 보증하거나 신규자금조달을 보증
하는 예비유동성공여협약이 백업퍼실리티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행이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 ABN암로
시티은행 등 외국대형은행의 컨소시엄으로부터 1백50억달러 가량을 보증받은
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외화차입을 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과 1백억달러규모의 원.엔통화스와프
(통화교환) 계약도 추진했었다.

강경식 당시 부총리는 이를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러나 외화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때늦은 대책이었다.

<> 원화평가 절하추진 =재경원은 97년3월 "최근의 환율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당시 달러당 8백69원 수준에 있던 원화가치가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9백원으로 절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점진적인 절하를 주장했다.

재경원은 이미 96년11월 달러당 8백20원 수준이던 원화가치를 단기간내에
9백원으로 절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IMF 구제금융 인수인계 =재경원실무자들이 11월19일 취임한 임창열
부총리에게 IMF 구제금융 추진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부총리는 11월16일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보고서를 통해 구제금융신청
시점은 명확치 않았지만 신청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 IMF지원 추진시점 =재경부 보고자료에는 한은이 10월28일 회의에서
2단계 대책으로 "외환위기발생시 IMF 등 국제금융기구및 외국중앙은행으로
부터 긴급자금 조달"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있다.

단서가 달려 있지만 IMF지원 필요성에 한은이 적극적이었음이 확인된다.

11월7일 회의에서는 당시 재경원도 IMF지원 추진을 거론했다고 재경원은
특위에 보고했다.

<> IMF 지원규모 혼선 =97년11월16일 방한한 캉드쉬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경식 당시 한은총재는 지원자금규모가 3백억달러가량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전인 14일 강 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대책에는
지원규모가 2백억원으로 돼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