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세계가 무역분쟁의 격랑에 휩싸였다.

미국은 EU와의 바나나 분쟁과 관련 오는 25일부터 캐시미어 쉐터 등 EU산
16개 품목에 대해 1백% 보복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태평양 너머 일본에도 최후통첩을 날려보냈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12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물량을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엄중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EU와 일본의 반발은 거세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게 양측의 공통된 반응이다.

미국 유럽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도 복잡한 무역분쟁을 걸어놓고 있다.

최근 EU는 대만등 6개 나라의 철강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전쟁이 다면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과 EU =양측의 대립이 점차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이 25일부터 반덤핑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EU는 "미국은 점차
일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로더릭 애보트 주미EU대사)며 강력히 반발했다.

WTO에서 바나나분쟁과 관련한 새로운 패널(조사위원회)을 구성하려는
마당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WTO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관세를 물릴 것"
이라고 밝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EU가 옛 프랑스 식민지 등에서 나오는 바나나에 대해 차별적
인 특혜 관세를 물려 미국및 중남미산 바나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 미국과 일본 =미국은 12일 열린 상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수출물량을
줄이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상무장관은 "지난 1년간 일본의 철강제품은 미국업계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며 "수출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일본의 철강수출과 관련해
통상법 2백1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통상법 2백1조는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사노 가오루 일본 통산장관은 "미국과 철강수출규모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다"며 "WTO의 규정에도 수량목표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타 =EU는 대만 남아공 이란 인도 불가리아 유고 등 6개 나라 철강
수입품에 대해 최근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앞으로 40일간 기초조사를 벌인 뒤 덤핑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복조치
를 취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