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하욱 조흥은행 종합기획부 차장 부친상

입력1999.01.13 00:00 수정1999.01.13 00:00

* 박하욱 조흥은행종합기획부차장. 하명 사업 부친상. 신기철 한양대공대
교수. 고희철 동우공영직원. 최열 대우중공업수중설계부장. 민형기
IBS인더스트리대표 장인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3410-315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

관련 뉴스

1

사찰 '부주지 스님'은 근로자일까…법원 판단은?

절에도 일하는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 재단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B씨는 2021년부터 이 재단이 소유한 사찰 C사에서 '부주지'로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그러던 중 A 재단은 2022년 6월 10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년 6월 9일 C사를 지자체에 인도했고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이에 B씨는 "'문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는 A 재단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 신청 인용을 했다. A 재단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A 재단 측은 "B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
2

장학금 회수 초강수에도…'영재·과학고 이탈' 속출하는 이유

최근 4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이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의대로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추천서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9일 연합뉴스가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0개 과학고의 전출·학업 중단 학생 수는 243명으로, 전국 7개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에서 전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6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4년간 총 303명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떠난 셈이다.영재학교·과학고를 떠난 학생은 점차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영재학교·과학고를 떠난 학생 수는 2020년 79명, 2021년 83명, 2022년 75명, 2023년 66명 등이었다. 직전 4년인 2016∼2019년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떠난 학생은 220명과 비교하면 증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재학교·과학고 중도 이탈 학생의 대부분은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 의대 진학생 중 11명이 검정고시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했다가 맞지 않아서 자퇴한 학생들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영재학교·과학고는 졸업 후 의대 진학 학생에 대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불이익을 강화해왔다. 2018년 일부 영재학교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회수하고,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이익을 줬다. 2022학년도에는 이 조치가 더욱 강화돼 전국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은 의대 진학 제재 방안에 동의한다고 서약해야만 학교
3

의협, 오늘 '집단휴진' 선포…한 총리, 의료개혁 발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 휴진 계획(총파업)을 발표한다. 이번 휴진에는 의대교수 단체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행될 경우 2000년, 2014년, 2020년 이후 4번째 전면 휴진이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총파업 디데이로 잡은 20일 의사 회원들의 휴진을 독려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등 2가지를 물었다.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54.8%였다. 2014년과 2020년 집단행동에 대한 투표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게 의협측의 설명이다.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이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7일 휴진을 결의한 교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