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골프회원권 과세 강화 .. 내달부터 크게 올려

국세청이 골프회원권을 신규취득했거나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내달부터 크게 올린다.

국세청은 8일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일부 투기성 자금이 골프회원권
매입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규취득자 중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 <>미성년자 혹은
부녀자로서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자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자
<>회원권을 빈번하게 단기매매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실시해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나타나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경영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또 회원권 매매당사자들이 매입.매각가격을 조작해 양도소득세를 탈루
했는지 여부도 밝혀내 탈루세금 전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투기성 자금 집중으로 회원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 내달부터 회원권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조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전국 89개 골프장과 1월말
까지 신규개장할 예정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회원권 가격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차석 재산세3과 서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주변의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으며 12월
들어서는 중저가 회원권으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중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준시가 상향조정과 세무조사 실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