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끌 산업정책은] '산업계 이렇게 본다'

산업계는 미래 주력산업은 국내기업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더욱 키워 나가면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지
이를 팽개치고 다른 주력산업을 모색하는 것은 "게도, 구럭도 잃을"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위 강점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구조를 현재 국내기업들의 강점분야인 중후장대한 장치산업
위주에서 5년내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문화 관광 영상 음반 등
문화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내용의 산업자원부 신산업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D그룹 관계자는 "지식산업만 일으키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식산업이 제조업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수 있을 것이며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산업계는 한국이 앞으로도 주력해야할 산업으로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멀티미디어, 환경, 컴퓨터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및
전자게임, 평판디스플레이, 전자부품및 재료 등 정보통신및 제조업을 들었다.

S그룹 관계자는 "이들 산업은 현재 한국이 비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집중 투자할 경우 세계일류 수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는 또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했다면 이를 키울 구체적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정책중 상당수가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자금마련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한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며 정치적 슬로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독립기업체제로 만든후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산업
등 개별기업 단위론 조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래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유로운 시장 참여 보장도 산업계의 요청사항이다.

채무보증 해소와 부채비율 축소로 독립경영체제 기틀이 마련된 이젠 정부가
기업에 몇개 주력업종 선정하라고 강요하는 식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퇴출할수 있도록 하고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전적으로 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책은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일수 있을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주력산업이 선정될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