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분리처리' 19일 투표실시 .. '미국 하원 탄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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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19일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18일부터 이미 탄핵안 심의에 들어갔다.
결국 탄핵투표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했던 클린턴의 "후세인 해법"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공화당이 "전시에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미국 의회의 오랜 전통을
깨고 탄핵을 논의키로 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번 이라크 공습이 미국의 이익보다는 클린턴 개인의 사정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장기화돼 탄핵안 심의가 지지부진해지면 최대
수혜자는 클린턴 대통령이 된다.
대신 미국은 초강국의 지위를 이용해 무력을 남용했다는 비난만 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가지 사안을 분리해 탄핵안 심의와 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미국 하원은 18일 오전9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특별 본회의를 시작했다.
토론대상은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된 연방대배심 위증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4개항이다.
현재 하원의석은 공화당이 2백28석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22석이 많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과반수(2백18명)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백악관의 대응 카드는 세가지다.
하나는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을 최대한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불투명하다.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가져온 역효과 때문이다.
클린턴 측은 투표를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여론에 호소한다는
시나리오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투표자는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날 것 같지 않다.
백악관은 상하원 양원이 견책결의안을 채택토록 하는 방안도 은밀히
추진중이다.
탄핵안을 심의하지 않는 대신 양원이 공동으로 견책안을 내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공화당 트렌트 로트 상원원내총무는 "어떠한 협상도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7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하느냐 여부는 내년초 미국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때까지 지도력 부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
결정했다.
하원은 18일부터 이미 탄핵안 심의에 들어갔다.
결국 탄핵투표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했던 클린턴의 "후세인 해법"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공화당이 "전시에는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미국 의회의 오랜 전통을
깨고 탄핵을 논의키로 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번 이라크 공습이 미국의 이익보다는 클린턴 개인의 사정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장기화돼 탄핵안 심의가 지지부진해지면 최대
수혜자는 클린턴 대통령이 된다.
대신 미국은 초강국의 지위를 이용해 무력을 남용했다는 비난만 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가지 사안을 분리해 탄핵안 심의와 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미국 하원은 18일 오전9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특별 본회의를 시작했다.
토론대상은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된 연방대배심 위증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4개항이다.
현재 하원의석은 공화당이 2백28석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22석이 많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과반수(2백18명)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백악관의 대응 카드는 세가지다.
하나는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을 최대한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불투명하다.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가져온 역효과 때문이다.
클린턴 측은 투표를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여론에 호소한다는
시나리오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투표자는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날 것 같지 않다.
백악관은 상하원 양원이 견책결의안을 채택토록 하는 방안도 은밀히
추진중이다.
탄핵안을 심의하지 않는 대신 양원이 공동으로 견책안을 내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공화당 트렌트 로트 상원원내총무는 "어떠한 협상도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7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하느냐 여부는 내년초 미국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때까지 지도력 부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