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획일적인 법무부 출국금지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킬수 있는
법무부 현행 내부지침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11부(윤형한부장판사)는 17일 안모(46)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무부는 안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국금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부 규칙과 기준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한 단순한 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될수 없다"며 "더구나 안씨의 범행가담과 출국금지조치로 발생할 피해
정도를 고려할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한 것
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켜 왔다.

안씨는 지난 7월 수입대행업자들의 관세포탈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서울
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억7천여만원을 선고
받은뒤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했다는 이유로 오는 99년 3월까지 출국금지 처
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