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신청이 연말을 맞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7백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법정퇴직금 제도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기관
임직원들이 서둘러 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토지공사엔 최근 20여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공기관 법정퇴직금은 대체로 30년 근속자 기준으로 80년 이전까지는
1백3개월의 누진율을, 80년 이후엔 52.5개월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등은 80년 퇴직금 누진율 축소과정에서 노사합의
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기관이 패소, 1백3개월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퇴직금 기준액
이나 누진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