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던 국회 예결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공채 이자가 과대계상 돼 불용처리될 뻔 했던 1조4천억원에 가까운 세입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9일 "예산안을 심의할 때 세출항목이 타당하게 잡혀있는 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환율 금리 등 예산안 편성기준
부터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예산심의시 정부가 국채발행 금리를 평균 13%로
적용했는데 현재 금리는 10%이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실세금리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이후 10%이하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결산안
을 심사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고
정부도 금리 재조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금리를 11%로 낮춰 총
1조3천7백85억원의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같이 세출항목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권 의원은 "정확히 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평균 금리를 10%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