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단식 경영"이 사라지고 "독립기업연합체"라는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게
된 만큼 이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경련은 그동안 "확장 단속" 중심으로 짜여진 대기업정책의 기본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기업 규제 철폐와 함께 대기업 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요망 사항"이다.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전경련은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30대 그룹의 과도한 차입경영이 방지되고 경제력집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대규모 기업집단 어느 정도 규제받나"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외에 <>자금조달과 회계 <>세제
<>시장진입 <>수도권 공장설립 등의 분야에서 모두 24개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행위의 위법성과 상관없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 그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특히 10대 이상의 상위그룹은 매년 별 변화가 없으나 이하 그룹은
매년 2개 정도가 신규지정되거나 탈락해 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경우 적용대상을 5대그룹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역차별 문제 해소 =전경련은 5대그룹의 사업매각 및 외자유치로 앞으로
외국기업도 대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만큼 각종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책을 그냥 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만 처벌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게 전경련의 우려다.

이 논리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합은 심해지고 있으나 공기업은
자산총액이 30대그룹에 해당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이 차별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변화하는 여건에 걸맞게 각종 규제철폐가 병행돼야 하며
정부로서도 제도와 정책집행간의 괴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대기업체제 장점 존중 =과거 재벌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켰으나
한편으로 그룹경영의 시너지효과, 신속한 의사결정,과감한 선제투자, 기술
개발 연관효과, 인력훈련의 효율성 등 외국에서도 장점으로 지적하는 긍정적
인 요소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 산업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 노동계 반발과 소액주주 소송 대책 =전경련은 정.재계합의에 따른
5대그룹 구조조정의 실행에 따라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소액주주
의 소송, 외국 투자파트너의 반발 등이 잇달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와 재야단체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이번 합의사항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게 전경련의 우려다.

전경련은 정부가 적절한 중재능력을 발휘,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증가 추이 ]

< 5공 >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도입과 출자한도 등의 규제

< 6공 >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사)에 대한 진입규제

< 문민 >

<>.세제 :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과세
. 상속증여세법에 저(고)가양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30%
기준 배제
. 과다차입금 이자의 손비 부인
<>.금융 : . 보험업 진입규제
.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주주대표로 참여 배제
. 계열 투신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제한
<>.진입 : . 보도프로그램공급업 진입 금지
. 축산업, 수산업 진입 금지
. 민자역사 지분규제
<>.중소기업 : . 중소기업에의 대금결제조건 조사, 공표
.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부인됨
. 하도급에서 원사업자로 간주

< 국민 >

<>.회계제도 :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금융 : . 회사채발행과 CP발행 규제
. 이업종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5대그룹)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