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8천5백24억원 줄어든 84조9천3백76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제2건국운동 추진위 지원예산 20억원의
삭감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예산안에 첨부해 예결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소수의견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친뒤
표결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 중 주요 조정 내역을 요약한다.

<>세입예산안 =당초 정부는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농.수.축협의 2천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수삭감요인이 발생, 4천3백22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예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4천2백2억원의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해 세입예산안은 정부원안보다 총 8천5백24억원이 줄어
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가운데 4천억원을 삭감, SOC분야와
농어촌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SOC예산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2백억원, 구마고속도로
성서~옥포간 확장비 1백억원,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비 50억원,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간 확장비 5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SOC 투자예산은 아니지만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1천억원을 지방도로 건설 등 고용 효과가 큰 지방 SOC사업에 투자하도록
지방채 인수예산 항목으로 편입시켰다.

여야는 이밖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차입한도를 1조원
확대해 주기로 했다.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입한도가 확대돼 주택은행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원예산 =현재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5%로 낮추기로 합의
했다.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농협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5백47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또 농어촌 배수개선사업에 2백7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각종 구조조정 채권의 발행금리를 당초 12~15%에서
11%로 낮춤에 따라 발생한 1조4천억원의 여유재원을 지방교육재정 융자금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교원 정년이 내년부터 62세로 낮아짐에 따라 퇴직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천억원은 지방교육재정 융자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했고 나머지
5천억원은 공무원 연금에 출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여야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무역금융을 위해 이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는 지방신용보증기금에 4백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고 어음보험기금에
5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