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내년초 연기..여권, 예산안처리 지연따라 불가피

새해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여야간에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경제청문회
개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경제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여권은 당초 계획을 수정, 청문회를 내년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6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반적
인 청문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청문회 기간을 연말에서
연초까지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청문회가 늦춰지더라도 관계기관 보고청취 1주일, 증인신문
3주일 등 청문회 기간은 반드시 4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뒤 청문회개최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나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당은 국회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을, 야당은 여야
동수 또는 특위위원장 야당 할애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증인채택에서도 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씨를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조순 명예총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김 전대통령 부자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금융개혁법안과
노동법 처리 등에 반대했던 국민회의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용환 수석부총재 등 여권 인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제에서도 여당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외환위기 대처 과정 및 환란
수사과정의 문제점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특히 김 전대통령 증언 문제와 관련, 청문회에 앞서 김 전 대통령
의 대국민 사과를 유도한 뒤 사과내용에 따라 청문회 직접 출석이나 서면
질의.답변, 비디오 증언 등 청문회 증언방식을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
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