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물건너 가나' .. 나흘 앞두고 특위구성도 못해

오는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여야가 청문회 시한을 닷새 앞둔 3일까지 경제청문회 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한채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보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청문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실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청문회 실시 7일전까지는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도 이미 지키기 어렵게 됐다.

쟁점이 되고 있는 특위구성 방식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특위정수를 20명으로 하되 위원배분을 의석비율에 따라 국민회의
7, 자민련 4, 한나라당 9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동수로 하거나 특위위원장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조사대상 선정과 증인채택 등 모든 운영과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되는 특위의 구성문제를 양보하기란 여야 모두 쉽지 않아 보인다.

우여곡절끝에 여야가 특위 구성방식에 합의한다고 해도 난제중의 난제인
증인선정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 부자의 증언문제는 해법이 간단치 않다.

여권은 어떤 식으로든 김 전대통령 부자의 증언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상도동측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건 서울시장과 임창열 경기지사 등 여권인사를 포함, 무려
6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김 전대통령 부자의 증인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최근 한성기씨의 법정 진술로 다시 불거진 "총풍사건"도 경제청문회
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에 대한 검찰소환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불가"를 이미 천명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것도 변수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제청문회, "총풍사건" 등 정치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게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