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과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은 최근 기협중앙회에서
(주)케테르의 유완영 회장을 초청, "대북 임가공 사업의 문제점"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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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위탁가공에 따른 잇점으로 낮은 인건비, 언어및 문화의 동질성, 지리적
인접성, 관세의 혜택, 숙련된 노동력등이 꼽히고 있다.

이는 그러나 대북 사업 참여희망 업체들의 막연한 희망과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

먼저 북한은 싼 인건비 대신 물자의 운송을 위한 수송비용이 많아,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어및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것도 모호한 발상이다.

물론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정치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 따를수 밖에 없는 한국상황과는 현실적인 괴리가 너무나
크다.

또 50여년의 반목과 대립에 의한 정치적 이질성의 심화는 대북사업의 가장
큰 장벽이다.

즉 대북경협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주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이질성이
주는 악영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인 인접성 역시 그 의미가 퇴색될수 밖에 없다.

통신과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운송만이 가능한게 현실이기때문
이다.

따라서 대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는게 선결돼야한다.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피부로 느낀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류문제다.

20t컨테이너 밖에 이용할수 밖에 없으며 통관비를 제외한 운임이 편도
1천달러다.

항해일정의 지연도 잦은 편이다.

남포에서의 하역장비와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장이 열악, 운송중 자재의
파손도 우려된다.

대북 위탁가공을 할때는 자금회전율이 늦어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임가공할때 보다 자금부담이 큰 편이다.

케테르처럼 일부 설비를 투입한 경우 기술지도및 설비유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북한의 산업기술력이 낮기때문에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속품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워 긴급사태에 즉각 대응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대부분 전력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중요한 문제다.

발전기등을 도입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북사업은 또 기본적으로 업무량의 증대를 가져온다.

케테르의 경우 3백여종의 자재를 60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북한에
투입하는 업무를 5명으로 이뤄진 별도팀이 맡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외에도 어려움은 많다.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검토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지의 다른 공장과의 연계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리=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