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에는 기존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감독기관의 임원중 최소한 절반이상이 합류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일 "금감원은 기존 감독기관 인력을 선별 인수
하는 P&A(자산부채인수방식)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직구성및 보수 =금감원의 임원진은 원장 1명에 부원장 3명, 부원장보
7명 등(잠정안)으로 현재 20명에 이르는 임원중 절반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임원중 상당수를 외부인사로 기용할 경우 잔류임원수는 더
줄어들 듯하다.

금감원 부서도 현재의 49개부서보다 줄어든 35국 7실 4개 해외사무소 정도로
줄어든다.

인원도 현재의 1천3백27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보수수준은 4개 감독기관의 중간인 증권감독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임금수준을 총액기준으로 20%가량 낮춘 상태에서 1~2등급(현
1~3급) 간부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봉제 도입을 위해 금감위는 이미 1~2급 직원으로부터 "자기평가서"를
제출받았다.

또 직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기 위해 "직원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기본방향 =이헌재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예정)은 금감원을 "효율적
이고 경쟁력있는 전문기관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새 개혁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고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인력을 과감히 채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조직기구안 예산안 보수기준안 등을
일괄처리하고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입주건물 =금감원은 여의도 증권감독원(5천5백평)과 인접한 대한투자신탁
건물의 7~9층과 19층(1천8백평)을 사용한다.

증감원 건물에 1천명, 대한투신건물에 검사국직원 위주로 4백명 안팎이
배치된다.

내년에는 여의도를 떠나 시내에 단독건물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 문제점은 없나 =감독기관 직원간 융화문제가 가장 큰 두통거리.

이미 직급조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조간에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상설기구인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중구조도 이런 분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선 공적 업무에 연봉제같은 상업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위원장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겠느냐는게 감독기관 사람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