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상업+한일은행)처럼 정부가 출자한 은행의 새 경영진들은 자기
자본 이익률등 일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및 기
업구조조정 추진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위는 이자리에서 정부가 출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차원이 아니라
투자자입장에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투자약정서를 새 경영진과 맺겠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안에 출자은행 관리전담반을 두기로 했다.

투자약정서에는 정부지원조건을 상세히 담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
영진을 문책하게 된다.

정부가 투자약정서를 맺기로 한 것은 대주주로서 은행 경영진에 어느정
도 책임을 지울 것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는 간섭이라는 지
적을 받을 수도 있어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 조건부승인은행인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이 이행계획서(유상증
자)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한층 더 강도높은 경영개선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함께 대주주인 한은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를 추진토록 했다.

금감위관계자는 오는 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출자가 결정될 가능
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 보람 합병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달중 3천3백억원의 증자지원을 마
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에도 정상화계획을 이행하
지 않거나 부실이 심화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자
유치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수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