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과다'..정보통신진흥협 시정요구

PC통신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낼때 무는 수수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일 국민 BC 외환비자등 3개 카드사가 PC통신업체
로부터 4%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며 이동전화 무선호출 유선전화 등 다른
통신서비스와 같이 2-3%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4%인 수수료율은 지난 92년 신용카드회사가 PC통신 선발업체인
데이콤과 가맹점 계약을 맺을 당시 유통업체로 분류, 책정한 것으로 다른
통신서비스사업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보다 1.3-2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또 PC통신 요금결재방식의 경우 일괄적 무전표 전자문서교환(EDI)처리방식을
채택해 일반업종의 전표처리방식보다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원가부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성 업종인 단란주점 노래방 요식업소 일반음식점
등에 비해 1.3배, 실외골프연습장에 비해 2.7배나 높게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와 PC통신사업자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이용수수료율을
낮춰주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