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유럽감옥 가나' .. 영국 법원, 면책특권 불인정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 5인재판부가 25일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국제외교분야와
국제사법절차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면책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 인권단체들은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칠레에서는 찬성.반대론자들간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칠레정부는 즉각 반대의사를 분명히했고 미국은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피노체트 개인의 운명에 모아지고 있다.

영국 상원재판부가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피노체트에
대한 단죄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영국의 잭 스트로 내무장관은 다음달 2일까지 피노체트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스트로 장관이 건강상태등 인도적인 이유를 내세워 사법 조치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피노체트는 곧바로 석방된다.

그러나 블레어 영국 총리의 인권 정책으로 볼때 석방 가능성은 적다.

스트로 장관이 사법절차 개시 명령을 내리면 피노체트는 영국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피노체트는 이 과정에서 칠레정부의 후원을 얻어 법정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로레인 오스만이라는 은행원의 경우 지난 9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콩으로 송환되기전 무려 7년동안 10번의 항소를 제기해 영국에서 최장기
미결수를 기록한 바 있다.

피노체트가 패소할 경우 그는 스페인으로 넘겨진다.

그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나라가 스페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피노체트는 스페인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