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정부개입] '옹호' 정책자료 내놔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26일 정부의 대기업 빅딜개입을 옹호하는 정책자료를 내놨다.

김대중대통령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다그친 직후여서 관심을 끈다.

"주요 장치산업의 과당경쟁 문제와 대기업 빅딜의 논리"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빅딜개입을 반대론을 소개하고 나서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대기업 빅딜과 같이 정부가 특정산업의 참여업체 수를 제한
하는 정책은 과당경쟁론을 연구한 미국의 맨큐(Mankiw)와 일본의
이토모토시게 등 과잉진입 정리론자들 한테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빅딜개입을 정당화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빅딜 대상산업의 세계 수급 상황 ]

<> 자동차 : 1996년 기준 1,350만대 초과 공급능력
<> 석유화학 : 약 18% 설비과잉
<> 반도체 : 약 19% 공급과잉
<> 발전설비 : 가스터빈, 중기터빈 20% 공급과잉

< 자료 : 산업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