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게되고 전기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25일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있는 전력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기위해 민간이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서 전기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추고 아파트단지나 대형
상가건물 등에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된다.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기존 열병합 발전소도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된다.

또 자체 발전설비를 갖춘 기업이 쓰고 남은 전력을 계열기업이나 인근 공
장에 팔 수 있게된다.

이 사업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 조건을 소비자와 상담을 통해 일단 결정한 다
음 당국에 신고만 하면된다.

산업자원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민간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전으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시설과 전기를 공급할 건물이나 상가 등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한전의 송전시설(전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전기판매가 자율화되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기
대되고 전기설비를 해외에 팔아 외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국내 발전량의 95%를 차지하고 송배전과 판매
까지 전담해온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점차 무너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