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분실 7일내 신고의무 폐지..행자부 민생규제 60건개정

입력1998.11.25 00:00 수정1998.11.25 00:00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뒤 7일이내에 분실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5평방m 이내의 가로형 간판을 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옥외광고물 등 민생행정 분야 79개 규제중
43건을 폐지하고 17건을 개선,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실신고를 할수 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에서 장기요양자 국외출국자 장기수감자는
제외된다.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가로형 간판 규모가 현행 3.5평방m 이하에서
5평방m 이하로 확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활간판은 허가나 신고없이 달수 있게 된다.

공연간판도 단순한 내용을 바꾸려면 신고로 족하다.

이와함께 표시기간이 짧은 현수막,벽보,전단등의 경우 신고만 하면
제작,게시할수 있다.

각종 간판이나 현수막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시.도에 위임돼 지역실
정에 맞는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사 자격을 갖추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관련 뉴스

1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쯔양, 본인 사칭 사기에 경고

1000만 구독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쯔양은 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틱톡(TikTok) 등 숏폼 플랫폼에서 사칭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절대 입금하지 마라"고 안내했다.그러면서 "문제가 된 계정은 '김**' 등 쯔양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명의(수협은행 등)로 된 계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 범죄"라고 지적했다.더불어 "강력한 법적 대응 진행 당사는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음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칭 계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의심 사례 제보 메일도 받는다고 했다.이와 함께 공개된 사칭 계정에는 쯔양의 영상과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돼 있다. 더불어 '쯔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계좌'라며 '쯔양 후원'이라는 설명이 프로필 설명에 계좌번호와 함께 덧붙여져 있었다.쯔양이 사칭 사기에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쯔양 또는 쯔양의 촬영팀을 가장해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연락해 고가의 와인을 선입금해달라는 등 금전 요구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심지어 선입금 확인을 빌미로 입금자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
2

[속보] 경찰,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재소환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피의자 조사 이후 두 번째 경찰 조사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한번 더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염두에 둔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수학 2000문제·디지털 단절"…이부진 아들의 '서울대 합격' 비법 [사교육 레이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후배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노하우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임 군은 전날 오후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열린 ‘예비 고1 대상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휘문고 졸업 선배 자격으로 참석해 고교 3년간의 학습 전략과 생활 관리법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임 군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설명회가 열린 학원에서 수학·국어 등 내신 대비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임 군은 직접 만든 강연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이어갔다. 강연 자료는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고교 생활 설계 방향과 내신·수능 병행 전략, 과목별 공부법,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등을 담았다. 설명회에는 예비 고1 학부모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임 군은 발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공부 습관과 시간 관리, 학원 수업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의 강연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수학 공부법이었다. 임 군은 내신 시험을 앞두고 매번 2000문제 안팎을 풀며 연습량을 쌓는 것이 ‘수학적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단순 반복에 그치지 말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6월·9월 모의평가 등에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스스로 분석해 풀이 전략을 세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국어 공부법으로는 ‘정확한 지문 이해’와 ‘기출 반복 학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