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문제] 관계장관 회의서 '이견'

정부는 24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노동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초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 조정안
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산자부 등은 "실업자는 법논리상 근로기준이나 복지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초기업 단위 노조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 단위를 넘어
지역적으로 연대하는 노조단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성남지역 제화공노조 등
1백4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