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7년 뒷걸음 .. '대우경제연구소 보고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1년은 한국경제를 7년전으로 퇴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위기극복 성적은 금융위기를 겪은 11개국중 7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24일 "IMF 1년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국민 생활수준은 12년전으로 뒷걸음 =국제기구의 경제연령 산출기준에
따라 한국경제 연령을 평가해본 결과, 지난 1년간 IMF 한파는 한국경제
나침반을 7년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내실은 6년전으로 되돌아갔다.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됐으나 생산성 성장성 수익성 등 효율성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은 5년정도 후퇴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재정수입 감소,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진데 따른 결과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은 소득감소 실업증가 물가상승 탓에 평균 12년전으로
뒷걸음쳤다.

<> 한국의 위기극복 성적은 하위권 =한국의 위기극복 종합성적은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등 금융위기를 겪은 11개국중 7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금융과 대외부문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으나 실물(9위)과
국민생활부문(8위)은 태국보다 악화됐다.

대만은 대상국중 수위를 차지한 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4개국은 다른
대상국들에 비해 위기심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IMF 프로그램의 실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대우측은 설명했다.

<> 지나온 길보다 갈길이 멀다 =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내년 한국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한국경제의 외형상 경제규모가 IMF 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