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경우 관리비 556억 절감

의료보험이 오는 2000년 완전통합되면 관리운영비가 연간 5백56억원가량
절감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20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한국보건
경제학회 공동주최로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보험 관련 세미나에 참석,
"현재 조합별 평균 관리인구는 10만6천6백94명이지만 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된 뒤에는 1개 사무소당 27만7천7백75명을 관리할수 있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이에따라 총 관리운영비가 연간 5백56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체계 및 재정운영방안"이란 논문에서 오는 2000년 통합의보조직 출범
이후 직장가입자의 평균 의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제외)가 2만2천8백54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5월 현재 평균(1만7천3백99원)보다 31.4% 높은 것이다.

이에반해 지역가입자는 지난 10월(2만6천66원)보다 평균 13.6% 오른
2만 9천6백2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 연구원은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인구비율 및 보험급여비 구성비율 등
을 감안, 총지출의 49%를 직장가입자에게, 51%는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