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북 대관군 금천리인근의 지하시설이 핵과 관련된 목적으로 건설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 요인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찰스 카트먼 특사가 평양을 방문, 북한측과 현장접근 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의 큰 입장차이로 해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지난 제네바 핵합의 이전의 대결국면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영변 인근 핵의혹 지하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요구하고 있는
3억달러선의 "사찰에 대한 대가"는 거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내한한 찰스 카트먼 미국
한반도 담당 특사는 1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외교통상부 최성홍 차관보와
만나 이같이 양국 입장을 조율했다.

카트먼 특사는 회담이 끝난 뒤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의혹시설 확인
작업에 또다른 대가의 요구를 미국은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하원이 99회계년도 대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국 국무부는 18일 "북한이 사찰을 거부할 경우 대북한 외교
제재 방안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우리 정부내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지하시설에 대한 사찰 원칙에는
미국과 견해를 같이 하나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화해
무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