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모두 8개 분야 35개항의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APEC 경제지도자들은 역내 회원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무역.투자및
기술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유화와 능력
제고를 통해 회원국 국민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번영된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한 결의를 재다짐한다.

<>역내 경제의 신속한 회복,전염 위험성 억제 및 세계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한다.

<<>> 금융위기의 도전

<>국제사회로부터 전례없는 금융지원에 힘입어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강력한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한 결과 이들 회원국의 경제회복 기반이
구축되는 등 몇가지 고무적인 진전이 나타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리규제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안(원)화 환율 유지는 지역 금융안정 도모를 위한 중요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단기금리 인하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일본의 막대한
재정투입,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제도를 설립키로 한 선진7개국
(G7) 합의 등으로 최근의 진전사항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성장지향적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요 선진경제국가들은 강력한 국내 수요촉진으로 성장에 필요한 경제
여건을 조성한다.

직접적인 금융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은 신중하고 성장지향적인 거시
경제정책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기침체 국가들은 금융구조
조정 작업과 적절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한다.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의 지급보증 및 혁신적
인 장치 마련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신용과 보험기구 등 양자기관
및 다자간 개발은행간 협력을 통해 자본과 무역금융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부문 자본 및 투자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자간 개발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관행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단기자본 이동의 잠재적인 경제위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금융시스템의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과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재강조
하고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및 유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 경제.기술협력의 과제

<>APEC의 다양성 및 경제개발 수준의 차이를 감안, 세계화 및 자유화 노력
을 통해 회원국간 소득 및 부의 격차를 좁혀야 하고 회원국들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신뢰제고 및 능력 배양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 21세기를 대비한 지속성장기반 강화

<>국제적 금융시스템, 무역 및 투자이동, 과학 및 기술기반 향상, 인적자원
개발,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재무장관들이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및 구체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의 무역자유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개선, 국제금융
위기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를 확인한다.

투기성이 높은 역외 금융기관의 역할 재검토를 위한 특별작업반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호주가 제안한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능력 배양 구상 및 능력 배양
제고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을 환영하며 싱가포르가 제안한 기술지원 구상도
환영한다.

<>투자전문가 그룹의 투자관련 제반 조치의 개선과 함께 99년 6월 투자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한국의 구상을 환영한다.

<>중국의 APEC 과학.기술.산업 협력기금 창설을 환영한다.

<<>> 기업 및 상업적 연계 강화

<>Y2K(서기 2000년 표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괄라룸푸르=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