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내리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 공금리는 더이상 인하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금융여건을
감안할때 은행들의 대출금리 수준은 연 11~12% 수준이 적정하다"며 "연
13%대에 달하는 평균 대출금리를 은행들이 1-2%포인트 내리는게 소망스럽다"
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
(위험부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수준은 높다"며 "이를 내리도록
은행들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건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해 가계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연 7%대에 머물고 있는 콜금리나 RP금리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며 "추가로 인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이 장관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세심히
대응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경기부양을 보다 적극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업대책을 효율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대 계열기업의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있다"며 "5차례의 정재계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재계가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