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된 자동차보험을 일원화하기
로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 보증기
구"를 설치,퇴직금의 1백% 사외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국민회의 보험제도개선 정책기획단은 14일 "보험및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에 적용하는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수가 일원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보험회사의 주주지분 제한을 현행 10~30%에서 자율
화하고,보험회사 자본금 규모를 보험종목 및 위험정도에 따라 15억~3백억원
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계약자와 주주의 재산을 각각 분리계정하며 <>각 보험
사에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