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경 건설교통 산업자원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21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을 끝으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회는 12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13일부터 18일까지 정치,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대표연설자로는 국민회의는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은 박태준 총재,
한나라당은 원외인 이회창 총재 대신 조순 명예총재가 나선다.

이날 재경위의 재경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헤지펀드투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국가경제를 지키는 최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은 "재경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방침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논의가 없었던 만큼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여 언론도 종합과세부활
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금융고소득자에대한 비판이 일고있자 여론
무마용으로 돌출행동을 하게 됐느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신용평가기법의 미숙이 금융기관부실의 주된 요인이
라며 "지난 9월말현재 최종보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도난 업체가 신용보증
기금에서 3백7개업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백27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연간 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5만원권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권기술의원 등은 "대통령 직속
으로 중앙인사위를 설치하려는 것은 정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까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 간부 93명중 호남 출신이 34명
(36.6%)을 차지한 반면 부산.경남출신은 9명(9.7%)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전문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의 신규임용자 18명중 7명이 정당출신인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건교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세
를 경감해줘 운전자 처우 개선에 활용토록 했으나 세금 경감액의 50%정도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건교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10억달러에 달한다"며 건설업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자위의 광업진흥공사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전국 1백15개
휴/폐광산 가운데 60%가 넘는 68개 광산에서 광해현상이 심각해 방치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광진공의 탄광기계화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95년
지원 1억원당 생산액 증가액이 8억2천만원에 달했던 생산성 증대효과가
96년 2억원, 97년 1억7천만원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