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비용 늘린다...정부, 부실채권 증가 이유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4조원
으로 계획된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내년에 증액할 방침이다.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64조원으로 마련한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부족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
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모두 공채 발행으로 충당된 만큼 이에따라 국민들
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3개월 이상된 부실채
권은 71조원으로 파악됐다"며 "9월말 현재로 재집계하고 있는 중인데 기업구
조조정 진행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건전성 기준도 여신건전성을 가리는 요
인이 되기 때문에 부실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가부실규모를 감안, 재경부는 지난 10일 연내에 들여올 아시아개
발은행(ADB)차관 10억달러(1조4천억원)를 당초 계획된 64조원과는 별도로 금
융구조조정용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
권을 매각하거나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 주식을 팔아 보충하겠지만 부족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